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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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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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교육개요
- 공정거래법의 목적, 주요 내용, 최근의 개정 동향, 불공정거래행위 및 갑을관계 법령의 핵심 사항과 주요 쟁점의 설명, 주요 사례 해설 등
□ 교육일정 : 2018.12.7.(금) 14:00~17:00
□ 교육목표
- 중소기업 등의 공정거래분야에 대한 이해 제고, 제반 거래관계에서의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을 위한 법의 이해 제고
□ 세부 교육내용-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개
(1) 공정거래법의 목적
(2)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주요 내용
(3) 공정거래 관련 제반 법령의 체계
(4)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조직
(5) 공정거래 등 관련 사건의 조정제도- 갑을관계 규제법령의 주요 내용과 쟁점(1)
(1)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제도 일반
(2) 거래상지위남용 금지
(3) 거래거절 금지
(4) 사업활동 방해 금지
(5) 하도급법 등 갑을관계 규제법령의 주요 내용과 쟁점(1)- 공정거래법의 개정 동향 및 향후예상
(1) 하도급법 등 갑을관계 규제법령의 주요 내용과 쟁점(2)
(3) 공정거래법의 개정 동향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
(3) 향후 예상
(4) Q/A
□ 강 사
윤성운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현 서울대 경쟁법 센터 운영위원) -
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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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정보
입금처 - 농협 301-0303-1697-61(예금주: 재단법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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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허민 대리 / 031-259-6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