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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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내용

      교육시간

      2019.3.6.(수), 09:30~12:30

       

       

      교육장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층 창조실(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교육내용

      세부내용

       

      하도급법 개관

      가. 하도급법의 의의

      나. 하도급법의 취지

      다. 일반 계약 법리와 하도급법의 비교

       

      도급인에게 부담시키는 하도급법상 의무

      가. 서면 발급 의무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다. 선급금지급의무

      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행위

      마. 하도급 대금 감액행위

      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라.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의무

       

      법 위반에 대한 제재 및 손해배상

      해당 법령 및 실무사례

       

       

       

      강사

      권형철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중소 건설회사 및 하도급업자를 위한) 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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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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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제정보

    입금처 - 농협 301-0303-1697-61(예금주: 재단법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문의사항

    허민 대리 / 031-259-6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