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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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내용

      교육시간

      2019.3.6.(수), 14:00~17:00

       

       

      교육장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층 창조실(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교육내용

      세부내용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범위

      판결 하도급법이 원도급관계에 적용되는지 여부 등 다수 판례

       

      일반 하도급 관련 판례

      가.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서면교부 의무의 범위

      나. 하도급법상 일률적 단가 이하의 의미

      다. 하도급법 13조2항의 해석

      라. 하도급법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 및 취소 등 다수 판례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청구권 분석

      가.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의 직접 지급 합의 효력

      나. 직접 지급청구권과 압류의 선후 문제

      다. 직접 지급의 범위 등 다수의 판례

       

      기타 공사대금 관련 등 절차

      공사대금 청구 위한 가압류, 압류, 추심 또는 전부명령

      하수급업자의 유치권 주장 및 방어방법

       

       

       

      강사

      권형철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중소 건설회사 및 하도급업자를 위한) 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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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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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제정보

    입금처 - 농협 301-0303-1697-61(예금주: 재단법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문의사항

    허민 대리 / 031-259-6083